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지방자치 30년의 명암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렵게 되찾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정태후 기자. 한국전쟁의 포화가 채 멋기도 전에 출범한 지방자치, 읍.면단위까지 자치가 실현된, 말 그대로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러나 채 1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5.16 군사정변으로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은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관치를 유지했고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통지체제는 30년이 유지됐습니다. 지방자치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90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을 요구했고, 결국 1991년 광역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단지 도의원들만 선출됐을 뿐, 지방정부는 여전히 관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장악한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임정엽 4대 도의원(1991년) 집행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 어려웠고요.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안 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을 귀찮은 존재로 자꾸 기득권층에서 매도하고 백안시하고... 1995년에 돼서야 결국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치단체별로도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태동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7번의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수많은 단체장과 기초, 광역의원들이 명멸했지만 지방차지의 근본 체질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특히 단체장은 다수의 퇴직 공무원들과 몇몇 지방의원 출신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하면서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정치신인들이 꽃을 피울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지역별 패권화가 고착된 중앙정당이 지방의 권력까지 독식하면서 '공천이 당선'이라는 도식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데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신기현 교수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역에서는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당이 전부를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낡은 지방자치의 페러다임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끊임없는 지적은 그동안 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 체질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특례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일부 형식적 변화만을 담고 말았습니다. 특히 말단행정에서부터 주민 스스로가 자치를 펼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도입 무산은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주민들의) 정치참여 확대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민자치회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가 됐어요. 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재개 30년, 이제 성년을 넘어 장년으로 접어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미래에 대한 과제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권자들에게도 무거운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역사 #중앙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