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후속 행위가 진행되었고,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인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리에 따라 당초의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했는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13030566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도시정비법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무효확인 #효력상실 #정비사업 #인가 #조합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