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원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9/77303 올해 초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행세를 해온 60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 의사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증명과 면허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를 통해 채용 시 제출받은 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의 2022년 부정 의료업자 신고 건수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