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최고위원회의 #검찰개혁 #정치검찰 #이해민 #황운하 #검찰특검법발의 #천공석유 #천공 #국회 #로텐더홀 #윤석열대통령 #석유 #포항석유 #22대국회 #22대국회의원 #특검법 #jtv #jtv뉴스 #jtv전주방송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4년 6월 5일(수) 국회 본관 로텐더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브리핑을 합니다. 난데없이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을 말합니다. 48년 전인 1976년 1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라고 발표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일만에서 검은 기름이 나왔다고 보고합니다. 검증도 안 된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은 덜컥 발표합니다.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발견된 기름은 원유가 아닌 정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주연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조 단위의 수익이 난다고 ‘자원 외교’를 주장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2009년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업체 하베스트에는 7조 원 넘게 투자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500억 원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브리핑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석유와 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즉 브리핑 내용과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매장이 확인돼 채굴한다, 몇 년 치 사용량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한 평가 업체가 내놓은 것입니다. 석유 탐사 성공률은 20% 안팎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는 있을 리가 없는 외국 사기업 보고서를 믿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전문가, 관련 기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장관이 배석한 사실을 브리핑 1시간 전에나 알았을 정도로 주먹구구식 브리핑입니다. 문제 보고서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문제 보고서의 신뢰성은 추후 국회에서 따질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발표해버렸으니, 정부는 꼼짝없이 시추를 위해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그마치 오천억 원이랍니다. 국정을 이렇게 대충대충 운에 맡겨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 언론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작 4분 발표한 뒤 질문도 안 받고 떠납니다. 저도 청와대 수석과 장관으로 일해보았지만, 이런 엉터리 대통령비서실과 ‘아니면 말고’ 식 정부는 처음 봅니다. 윤 대통령이야 늘 그런다고 칩시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발표해놓고 잘 안되면, 또 없던 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추 작업을 정권 지지율 상승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일단 질러놓은 것입니까? 워낙 황당하게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민 신뢰는 바닥을 깁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중요 발표를 할 때마다 네티즌들은 ‘천공’이라는 해괴한 자가 비슷한 말을 했는지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아니면 말고 식 국정 전환 쇼를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지금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 시행하십시오. 만약 못 찾겠으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주 소상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