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가 몇 층이냐, 햇볕이 잘 드냐 등에 따라 공시가격을 공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전면 철회됐습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도심 속에 짓다보니 볕이 잘 드는 정남향 집부터 상대적으로 그늘진 동북향까지 다양합니다. 로얄층으로 분류된 15층 남향집이 그늘진 저층에 비해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차이 납니다. 이처럼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요인인 층과 향에 대한 등급 전면공개 방침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민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다만 국토교통부는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등급을 낱낱히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층, 향 등급 공개는 무산됐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는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부터 기초연금까지 70개 가까운 세수 기준과 지표기 때문에 서민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19일 민생토론회)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자체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아파트 #경기도 #민생토론회 #로얄층 ▶ OBS 시사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2057?sub_confirmation=1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co.kr 전화 : 032-670-5555